2024년 5월 17일 발표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도자료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1. 진료비 규모 변화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약 120.6조원으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보험자 부담금) 79.2조원, 환자 본인부담금 23.7조원, 비급여 진료비 17.6조로 추정됩니다.
2022년 보험자 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2021년 64.5%, +1.2%p) 가 나왔습니다.
(일반의약품,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 요양기관별 세부보장률 지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였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다초점 렌즈 비용, 수술 전 검사 비용) 등이 감소하여 보장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55.5% -> 60.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음파, 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69.1% -> 69.6%)
요양병원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70.8% -> 67.8%)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적 비급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적 필수 기능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장률 산출 시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 피로 및 권태감, 미용/성형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3. 4대 중증 건강보험 보장률
4대 중증질환이란, 암/심잘질환/뇌혈관질환/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중증 및 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과 요양병원 보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 질환의 보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로 나타났습니다.
4.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0~5세 아동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초음파 비중 증가,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22.11월) 등의 영향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연도별 건강보험 현금급여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비필수항목 조정 건강보험 보장률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6%p 높은 67.3%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